무임승차제도는 ‘복지의 영역… 유지해야 ▶박주하= 적자의 원인은 저렴한 요금과 노인 무임승차 제도에 있는 것이 맞다....
지금 이뤄지고 있는 논의는 공기업의 본질인 공공성을 배제한 채....
무임승차 제도가 적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....
중앙정부와 지하철공사 간 책임 소재 및 범위를 확실히 하는 것이야말로 더 건강한 복지 서비스를 고민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....